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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조희대 등 '서울대 라인' 공직자·법조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 이하 사세행)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서울대 출신 고위공직자와 법조인들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김 상임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세행이 지목한 혐의자들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지궈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서석호 전 김앤장 변호사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7인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막중한 자리에서 순차적·승계적으로 공모하여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 담선의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피고 발인 한덕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킬 목적으로 검찰 상고 및 위법 부담한 대법원 판결을 주도했다"고 했다. 

또한 "내란종식과 국민주권 방해하는 '서울대-김앤장 컨넥션'은 대한민국과 사법정의를 망치는 반국가세력"이라며 "공수처는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내란유지 사법쿠데타 공모자들 즉각 수사해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권과 검찰권을 지휘갑독하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법부와 검찰 에 대한 대통령 등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의 대통령 선거권과 유력 대통 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