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요양시설 간호사 줄어”
건설 ‘특급인력’ 고용 11%P 뚝
숙련 인력들이 산업 현장을 떠나고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숙련 인력을 줄이는 것이 첫째고, 저숙련 인력과 인건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임금에 만족하지 못한 숙련 인력들이 스스로 직장을 떠나는 것이 둘째다.
이에 따라 연령, 숙련도, 업종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지난달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시설 간호인력 중 숙련 인력 비중(간호인력)이 4.3% 하락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요양시설은 환자 1인당 간호인력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권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조무사 고용이 확대되고 간호사의 고용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숙련 인력 증발’은 보건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건설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금형업종 기업들에서 매년 숙련 기술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금형업계 관계자는 “금형 산업에서 숙련 인력은 보통 15년 차 이상의 한국인 베테랑들이고, 저숙련 노동자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야간근무 등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수당이 높아지니 숙련공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퇴사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숙련도 차이가 있는 노동자들 간 임금 격차를 줄여놓았기 때문에 숙련공 이탈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34.2%였던 ‘특급’ 인력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 23.1%로 감소했다. 반면 ‘초급’ 인력 비중은 37.9%에서 46.7%로, ‘무급’ 비중은 4.2%에서 5.9%로 증가했다. 무급에서 특급으로 갈수록 요구하는 경력 사항이나 자격증 수준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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