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5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겪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고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했는데요.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해당 치료기간이 종료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원고 A씨는 섬유근육통을 증상으로 교육감에게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해줄 것을 3차례 신청했지만, 교육감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했음을 이유로 거부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씨가 "공무상 질병 휴직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북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소 제기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한 첫 신청 건을 제외한 두 차례 질병휴직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지속되다 새로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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