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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실거주지 확인에 활용

“휴대전화 추적보다 효과적”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당시 영장의 압수 대상 목록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서는 배달앱 사용 내역을 통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배달앱 사용 내역을 들여다본 사실은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65) 씨 의혹을 수사하며 주요 인물들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배달앱 사용 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 A 씨를 압수수색할 때, 그의 측근이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며 입력한 주소지를 활용한 것이 그 사례다.

배달앱 사용 내역 확인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꺼 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서는 정확한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배달앱은 직접 자신이 음식을 받을 층·호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실거주지 파악에 유리하다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의 아파트를 답사하고 우편물 명의를 확인하거나 실제 운용하는 차량을 찾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IP 주소나 카드결제 내역, 나아가 배달앱 정보까지 동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배달앱 업체 관계자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양육비 소송 당사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3개 사의 월간 사용자는 3750여만명에 이른다. 전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