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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 + 영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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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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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4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을 임명제청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검사임명을 7개월째 안 하는건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 작가가 '당장 칼질은 감정적으로 시원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자기가 더 불안해진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나. 귀하들처럼 안 한다. 절대 걱정하시지 말라"며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검사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하는 허튼짓들 좀 그만하시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GPdPbdar




https://x.com/mingdezvous/status/1912041540744302993?t=I-GBUj94U_gWfm6iHCidLg&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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