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군 측은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에 회부된 학대 혐의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물 평가서를 제출해 혐의자들을 보호하려 한다”면서 “이는 판사들이 혐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나탈리 페이지 서바이버 패밀리 네트워크 이사는 “이번 보고서는 전장에서 침실에 이르기까지, 군대의 만연한 폭력 패턴과 문화를 폭로한 것”이라면서 “군 고위 간부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군대가 군인의 범죄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은폐를 의미한다”면서 “단순히 학대 행위뿐 아니라 엘리트 제복을 입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휘두를 때 그 시스템 자체가 무기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계급이 높을수록 그들의 ‘칼날’은 더욱 치명적이다. 군 시스템은 그들의 용맹함을 존경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메일은 “군인의 가정 폭력에 관한 통계와 군대 내 범죄율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도 “일반 인구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증거에 따르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규군 병사 중 12.4%가 파병 후 몇 주 안에 신체적 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인구의 가정폭력 발생률(8%)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2024년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관련된 가정 폭력 사건 중 군 검찰청에 회부된 것은 단 37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7건만 기소됐다.
영국 기반의 독립 온라인 저널리즘인 오픈 데모크라시(openDemocracy)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군사재판에 심리된 강간 사건 93건 중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민간인 강간 재판에서는 75%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30221?sid=104
기사에 나온 가해행위가 너무 악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