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vRYLVushdU?si=P-8dgoMBPB1BPQln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적인 권한 행사는, 그 기준이 극히 자의적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땐 판단이 쉬웠는지,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버티고..

막상 헌재가 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니까 이제는 아예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이어 경제안보전략회의도 주재했습니다.

대통령 대행으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헌법이 의무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했습니다.

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세 명 중 두 명만 골라 임명했습니다.

만약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되는지,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논란이 있었다고 해도, 헌재는 지난 2월 말 권한대행들이 위헌을 저지르고 있다고 상황을 정리해 줬습니다.

최고법원 중 한 곳인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최상목 부총리도, 헌재가 다시 돌려보낸 한덕수 총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한 최고 공직자의 헌법 무시는 결국 여야의 극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하루 전만 해도 뜨거운 쟁점이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석 달간의 혼란은 공직자가 헌재 결정조차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에 또 다른 숙제를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상태를 해소 하지 못한 채 탄핵심판 선고를 맞게 됐다"며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 기자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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