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정기 선고기일.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30건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습니다.
탄핵 사건으로 정기 선고를 미룰 거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이제 남은 주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잡지 못했고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최종 변론이 끝났지만, 헌재는 선고 시점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 사건은 4월 선고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내일(28일)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면 오는 31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만큼, 현실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선고 직전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가열될 우려가 있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만약, 헌재가 다음 주 선고일을 정하면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피해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헌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의를 이어간다면, 재판관 퇴임 전 금요일인 다음 달 11일 선고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30건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습니다.
탄핵 사건으로 정기 선고를 미룰 거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이제 남은 주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잡지 못했고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최종 변론이 끝났지만, 헌재는 선고 시점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 사건은 4월 선고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내일(28일)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면 오는 31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만큼, 현실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선고 직전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가열될 우려가 있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만약, 헌재가 다음 주 선고일을 정하면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피해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헌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의를 이어간다면, 재판관 퇴임 전 금요일인 다음 달 11일 선고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7189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