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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이나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이 대표가 상고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 접수되는 3심 형사 사건을 검토하는 재판연구관을 3명 증원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를 포함한 인력을 확충해, 초기 사건 검토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달 1일)]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대법원은 또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 규칙도 개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쪼개기 증거 신청이나, 사건 관련성이 낮은 무더기 증인 신청은 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3월쯤에 선고하겠죠? 근데 뭐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만약 이 대표나 검찰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대법원 상고 시기는 4월 초쯤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