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IdXhKd_Dr_o?si=_NK37ZWx549ywLV-

1:26:00부터 봐봐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기록이 헌재에 와야된다.

헌재에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중이란 이유로 제출 하지 않음

수사기록을 보고 재판관이 기소 해야된다 아니다 직무유기 맞네 등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보고 판단할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 재판 중인 기록은 안낼 수 있도록 되있다. 그래서 개정안을 엊그제 발의했다.

예전에도 한 검사 탄핵이 기각 됐는데 그것도 수사기록을 안내서 증거부족으로 기각됐었다. 국회는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제동을 거려고 탄핵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