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공수처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처음 했다가 그 다음에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의심들이 많다’는 민 의원 질의에는 “기각되자 서부법원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저희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고 특히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전 행정안전부 장관)가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군인들에 대해서 청구할 때는 중앙군사법원을 이용하게 됐다”며 “관할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와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관할을 적시한 공수처법 31조에 대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는 “공수처가 수사만 하지 기소를 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토지 관할권에 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서울중앙지법에 12월 6일 청구한 것은 다행히 이상민 피의자가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가 주소지여서 관할이 근근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범죄지가 전부 다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부법원의 관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로소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관련해서 관할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서울구치소가 현재지가 됨으로써 관할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록 이첩 과정에서 일부 영장이 누락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록에 빠진 기록이 전혀 없다”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형사사건에 정확히 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기록에 다 첨부했느냐’고 물었는데, 오 처장은 “당연하다”며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영장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 1월 1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영장 관련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오 처장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파견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서부법원에 처음으로 청구되었고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발부나 공문서의 발급 등에 대해 적법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했다”며 “독립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위상을 해하는,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비난은, 과도한 비난은 저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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