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위),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범죄 유형별 검거 건수(아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양선영 시사저널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 건수가 3년 연속 증가세에 있다. 폭행은 기본이고, 감금·협박까지 일삼는 경우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수성 탓에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데이트 폭력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함께 나온다.
11일 시사저널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만790건이었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7150건으로 증가했다. 다음 해인 2024년엔 8만8379건으로 신고 건수가 1만 건 넘게 폭증했다.
특히 데이트 폭력범 중 성폭력 범죄를 행한 인원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2년 274명이던 성폭력범은 2023년엔 453명으로, 2024년엔 529명으로 증가했다. 체포·감금·협박을 일삼은 데이트 폭력범도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엔 1154명이었던 것이 2023년엔 1258명으로, 2024년엔 142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폭행·상해를 일삼은 데이트 폭력범 역시 2022년 9068명에서 2023년 9430명, 2024년 9832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집계된 수치만으로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킬 수 있지만,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입을 2차 피해를 우려하기에 신고를 머뭇거리기 때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접수된 신고 건수보다 숨겨진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보복·응징에 대한 두려움 탓에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폭력 피해 상담 중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 상담 건수의 53.2%를 차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20대가 36.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5.6%였고, 40대도 17.9%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여성이다 보니, 신체적 폭력에만 그치지 않고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추적하거나,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형사 사건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20~30대 데이트 폭력 범죄는 과거 데이트 폭력 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성착취물을 만들어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신고받으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 출처로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70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