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의 모욕죄 형사처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근 민사소송 또한 제기했다. 배 대표는 최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한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배 대표는 2022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허위사실 알리미", "악질적인 인간", "똥을 싸는 수준의 허위사실을 밥 먹듯 지속적으로 유포", "악질" 등의 표현으로 비난해 기소됐다.
앞서 황 이사는 "배 대표가 유튜브 영상 등으로 저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면서 모욕, 사실상 협박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 대표는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배 대표)이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표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모두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정치적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인격적인 가치를 훼손하거나 멸시·조롱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해 결국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제한 객관적 사실관계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전체에 걸쳐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이사는 배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일 <오마이뉴스>에 "배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만큼 '금융 치료'까지 따박따박 진행하겠다"며 "배 대표를 상대로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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