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서울행정법원 “안전신문고에 글을 올린 건설노조 수사 위한 경찰의 민원인 정보수집은 위법”
2,076 8
2025.01.31 10:37
2,076 8


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전 실장을 대리한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발맞춰 특진까지 내걸고 건설노조 수사 경쟁을 독려했다”며 “이런 상황이 영등포경찰서의 ‘민원인 전수조사’라는 무리수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폐기물 치워달라는 민원 올렸다고 개인정보 다 내놓으라는 경찰 뭐냐 


https://m.khan.co.kr/article/202501301419001#c2b

목록 스크랩 (0)
댓글 8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 컬러와 제형이 美美! NEW <워터풀 글로우 틴트> 체험 이벤트 527 02.20 49,41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08,59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02,9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969,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21,10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15,7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72,1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09,2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15,3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13,381
2642721 이슈 경찰은 또 김 차장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게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비화폰을 소유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며 유튜브 방송을 한 직후다. 09:46 22
2642720 기사/뉴스 대권 도전 공식화… 이준석 다큐 '준스톤 이어원', 시사회 언제? 09:46 19
2642719 팁/유용/추천 지금 당장 애니 퇴마록 원작 소설을 볼 수 있는 곳은 밀리의 서재뿐.jpg 1 09:46 109
2642718 기사/뉴스 토니안, 결혼 망설인 이유 "母가 4명…아버지처럼 살까봐" 8 09:44 953
2642717 이슈 이중에 초면인 배우 몇명있는지 말해보자 (SAG 어워즈) 16 09:39 873
2642716 기사/뉴스 '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밀수 가담한 20대 남녀 2명 검거 4 09:37 428
2642715 이슈 오늘 6시 서울 신세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서 동시 송출된다는 '하츠투하츠' 데뷔곡 뮤비...jpg 19 09:35 1,206
2642714 기사/뉴스 동물은 훌륭하다' 사막 여우→백호까지…상처 입은 동물 위한 동물원 소개 1 09:34 475
2642713 기사/뉴스 세종문화회관 '누구나 클래식' 4월 개막…"1000~1만 원 관람료 선택" 2 09:33 662
2642712 이슈 [단독] 與 김상욱, 친한계 모임서 '아웃'…사실상 절연? 18 09:33 1,346
2642711 유머 현대인이 제일 신기해 하는 타입 40 09:32 2,245
2642710 이슈 [단독]구글, 韓 고정밀 지도 데이터 9년 만에 다시 반출 요구 1 09:31 856
2642709 기사/뉴스 [조세심판례] 근무지로 주소 옮긴 공익요원에 '세금폭탄'.. 왜? 11 09:28 1,326
2642708 유머 확대했는데 눈이 4개 달려있다는 멤버.jpg 09:25 2,066
2642707 이슈 [단독] 김성훈 비화폰 삭제 지시 거부 ‘경호처 내부 보고서’ 있었다 7 09:24 967
2642706 이슈 온유, 서울 단독 콘서트 성료..“3일간 행복하지 않은 순간 없어” 4 09:24 466
2642705 이슈 핫게 르세라핌 HOT 컨셉포토 관련 소소한 TMI 11 09:24 1,087
2642704 기사/뉴스 스킨케어 브랜드 '넘버즈인', 첫 모델에 'NCT WISH' 발탁 11 09:22 681
2642703 이슈 살림남2 시청률 근황 9 09:22 1,898
2642702 이슈 어제 치뤄진 독일 총선 현황 33 09:20 3,239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