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서울행정법원 “안전신문고에 글을 올린 건설노조 수사 위한 경찰의 민원인 정보수집은 위법”
2,076 8
2025.01.31 10:37
2,076 8


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전 실장을 대리한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발맞춰 특진까지 내걸고 건설노조 수사 경쟁을 독려했다”며 “이런 상황이 영등포경찰서의 ‘민원인 전수조사’라는 무리수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폐기물 치워달라는 민원 올렸다고 개인정보 다 내놓으라는 경찰 뭐냐 


https://m.khan.co.kr/article/202501301419001#c2b

목록 스크랩 (0)
댓글 8
  • 1. 무명의 더쿠 2022-04-29 00:10:41
    정리덬 고생이 많다.. 너무 고마워 시험만 끝나면 좀 도와줄게 정리 고마워💚
  • 2. 무명의 더쿠 2022-04-29 02:51:4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7/25 17:11:47)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 컬러와 제형이 美美! NEW <워터풀 글로우 틴트> 체험 이벤트 534 02.20 51,22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08,59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02,9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972,7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25,1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15,7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73,47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10,2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15,3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14,715
2642870 이슈 옥바라지 카페 레전드 12:34 54
2642869 이슈 세븐틴 팬으로 유명한 어느 캐럿의 호원대 입시곡 영상 12:34 25
2642868 이슈 합성 절대 아닌 미국, 캐나다 고속도로 12:34 58
2642867 유머 벗는데도 손재주가 필요한 스포츠 브라 4 12:33 321
2642866 유머 여기 갑자기 차가워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2 12:33 338
2642865 팁/유용/추천 22년전 코미디 프로인데 최근 영상 같은 내용이라 놀라운 영상 12:33 111
2642864 이슈 [KODE] NEXT LINE-UP 🌸 12:32 169
2642863 유머 한 수재의 허황된 꿈 7 12:29 926
2642862 기사/뉴스 발등 부상 딛고 사대륙 8위…이해인 "최선 다한 내게 칭찬"(종합) 3 12:28 337
2642861 이슈 실시간으로바뀌는거ㅅㅂㅜㅜㅜ 4 12:28 1,174
2642860 정보 홍학의 자리,유괴의 날 작가 신간 내용.jpg 4 12:26 940
2642859 이슈 루이바오를 찾아라🐼💜 12 12:26 725
2642858 기사/뉴스 美 아카데미 박물관, '봉준호 작품세계 조명' 전시…미공개 자료 등 100점 공개 12:26 194
2642857 이슈 ‘계몽령’ 맞다, 윤석열의 저열한 바닥을 국민에 알린 계몽령 [아침햇발] 4 12:23 572
2642856 이슈 투어스 - 뱅 (원곡:애프터스쿨) 레코딩 버전 2 12:22 280
2642855 유머 요즘 유튜브에 자주 뜨는 쇼츠 13 12:21 1,345
2642854 이슈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다는 시상식들의 2024년 남우주연상 & 여우주연상...twt 7 12:21 816
2642853 유머 산독기 은교 얌생위난 흑표범 뉴요커 모니카 벨루치 >>>NEW 뽀얀속살큰슴가 22 12:20 1,844
2642852 기사/뉴스 다큐 '여성국극 끊어질듯 이어지고 사라질듯 영원하다'…3월 극장 개봉 1 12:20 355
2642851 이슈 [단독] 노상원 수첩 '수거 대상' 야당 의원, 탄핵 촉구 탄원서 제출 예정 3 12:19 47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