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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문순 전 지사 '드론택시' 업무상 배임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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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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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가 접수된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6월 도 감사위원회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자를 내정하고 채권 확보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한 의혹 등을 밝혀달라"며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두 사람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다만 수사 결과 당시 담당 국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도정이 바뀌며 중단된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가 민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사업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원테크노파크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업체 TIE는 강원도가 지급한 100억원 중 미집행금 7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강원도는 2022년 3월 TIE를 비롯한 6개 기업·기관을 드론택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사업 진행 협약을 맺었다. 사업 주관기관 강원테크노파크는 수행기관에 사업비 131억원을 지급했고 이 중 100억원을 TIE에 줬다. 하지만 2022년 6월 김진태 지사가 취임한 후 각종 보조금 사업 대상을 집중 감사, 드론택시 사업은 최종 평가점수 67.6점으로 '중단' 판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강원테크노파크는 TIE에 사업비 사용 중단을 통보했으나 TIE가 계좌 잔액 증명서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비 전액 불인정을 통보하고 100억원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원테크노파크가 특별평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특별평가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인용 금액의 경우 "강원테크노파크가 청구한 100억원이 아닌 2022년 12월 30일까지 쓰인 사업비 약 30억원을 제외한 미집행 잔액 70억여원만 TIE가 강원테크노파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TIE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036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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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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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1. 무명의 더쿠 2024-10-23 01:27:30
    영상 진짜 잘만들었다 ㅠㅠㅠ 감동...
  • 602. 무명의 더쿠 2024-10-23 01:27:31
    ㅠㅠ 나의 구원 SM
  • 603. 무명의 더쿠 2024-10-23 01:28:23
    와 30년... 뭉클하다🥹
  • 604. 무명의 더쿠 2024-10-23 01:31:56
    슴덕이긴 하지만 굳이 싶다 뭐여 이게
  • 605. 무명의 더쿠 2024-10-23 01:41:55
    너무 좋다 내 청춘 ㅠㅠㅠㅠ
  • 606. 무명의 더쿠 2024-10-23 01:52:30
    새벽이라 그런가 진짜 청춘 낭만 이 느낌ㅠㅠㅠㅠㅠㅠㅠㅠ
  • 607. 무명의 더쿠 2024-10-23 01:54:52

    오 30년이나 됐구나... 벌써.. 

  • 608. 무명의 더쿠 2024-10-23 02:15:1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2/02 01:25:57)
  • 609. 무명의 더쿠 2024-10-23 02:26:08

    천상지희 억지로 넣으면 슬쩍 짧게 넣을 만도 한데 내부 기준에선 아니라고 생각한 듯

  • 610. 무명의 더쿠 2024-10-23 02:30:03
    덬질하면서 슴가수 팬이었던적은 없었는데 진짜 라인업 레전드네 나도 울컥함 ㅠ
  • 611. 무명의 더쿠 2024-10-23 02:52:30
    약간 음.. 하고 보다가 바다랑 딸 나오는 순간 감동함
  • 612. 무명의 더쿠 2024-10-23 03:02:20

    내 첫 슴돌이 S.E.S.였는데... 

  • 613. 무명의 더쿠 2024-10-23 03:20: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2/05 23:57:28)
  • 614. 무명의 더쿠 2024-10-23 03:49:2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2/15 22:57:28)
  • 615. 무명의 더쿠 2024-10-23 03:55:52
    하아...그래 내가 슴을 2n년째 덕질중이구나..........앞으로도 잘부탁한다 슴!
  • 616. 무명의 더쿠 2024-10-23 05:29:23
    허엉ㅇ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눈물나ㅠㅠㅠㅠㅠㅠㅠㅠㅠ 에셈 계속 좋은 노래 좋은 무대 많이 만들어줘여ㅠㅠㅠㅠ
  • 617. 무명의 더쿠 2024-10-23 05:48:4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1/02 08:01:01)
  • 618. 무명의 더쿠 2024-10-23 06:25:49
    내가 지금까지 슴덕질을 할줄이야ㅠㅠㅠㅠ 30주년 기대됨
  • 619. 무명의 더쿠 2024-10-23 06:38:52
    ㅠㅠㅠㅠㅠ
  • 620. 무명의 더쿠 2024-10-23 06:46:01
    내덕질의 모든것이 다 있내.. ㅠㅠ 뭔가울컥함
  • 621. 무명의 더쿠 2024-10-23 07:21:50
    SES 왜 없냐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ㅠㅠㅠ
  • 622. 무명의 더쿠 2024-10-23 07:27:57
    와... 뭐냐 감동인데?
  • 623. 무명의 더쿠 2024-10-23 07:31:08
    아니 다른거 다 ㄱㅊ응데 김종인 명찰에서 왜 눈물이..
  • 624. 무명의 더쿠 2024-10-23 07:40:2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2/17 09:19:51)
  • 625. 무명의 더쿠 2024-10-23 08:04:0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1/19 20:40:20)
  • 626. 무명의 더쿠 2024-10-23 08:31:36
    와 뭐야 ㅈㄴ 잘만듬
  • 627. 무명의 더쿠 2024-10-23 08:54:33
    슴은 까도 내가 까..이거지. 망하지마 절대....앞으로도 잘해라
  • 628. 무명의 더쿠 2024-10-23 09:08:23

    내 첫 덕질... 처음으로 산 음반 S.E.S.ㅠㅠㅠ 

  • 629. 무명의 더쿠 2024-10-23 09:24:36
    민호 보며 미소짓다가 끝에 바다 나오는데 울컥한다 진짜..
    슴은 진짜 애증이다 ㅠㅠ
  • 630. 무명의 더쿠 2024-10-23 09:25:39

    진짜 추억이다ㅠㅠㅠㅠ

  • 631. 무명의 더쿠 2024-10-23 09:34:28
    원리원 깔리는거랑 마지막 바다 미쳤다
  • 632. 무명의 더쿠 2024-10-23 10:02:05

    슴 30주년 축하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 by30년슴빠

  • 633. 무명의 더쿠 2024-10-23 10:06:14

    내 인생 요약이네

  • 634. 무명의 더쿠 2024-10-23 10:18:46
    바다 나올때 나도 모르게 눈물남ㅋㅋㅋ 에쎄스덬도 아니었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슴덬 아이고 슴안의 돌1을 좋아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나 슴덬 맞았넼ㅋㅋㅋㅋ

  • 635. 무명의 더쿠 2024-10-23 10:19:05

    ㅠㅠㅠㅠㅠ추억이네...

  • 636. 무명의 더쿠 2024-10-23 11:00:1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1/20 18:45:05)
  • 637. 무명의 더쿠 2024-10-23 11:06:05
    아 시바 동방팬 혼나는거 저거 나랑 사촌언니 ㅋㅌㅋ쿠ㅜㅠㅜ 나는 샤이니 언니는 동방콘 간다고 겁나 혼남
  • 638. 무명의 더쿠 2024-10-23 12:14:01

    보아 아직도 사랑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639. 무명의 더쿠 = 420덬 2024-10-23 12:14:52

    보고 또보고 계속 보는데 계속 울컥 

  • 640. 무명의 더쿠 2024-10-23 12:39:22
    눈물 흘림
  • 641. 무명의 더쿠 2024-10-23 20:48:46
    와 뭉클해ㅠㅜㅜㅜㅜㅜ
  • 642. 무명의 더쿠 2024-10-25 04:30:04

    뭉클하다

  • 643. 무명의 더쿠 2024-10-30 2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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