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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문순 전 지사 '드론택시' 업무상 배임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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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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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가 접수된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6월 도 감사위원회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자를 내정하고 채권 확보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한 의혹 등을 밝혀달라"며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두 사람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다만 수사 결과 당시 담당 국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도정이 바뀌며 중단된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가 민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사업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원테크노파크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업체 TIE는 강원도가 지급한 100억원 중 미집행금 7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강원도는 2022년 3월 TIE를 비롯한 6개 기업·기관을 드론택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사업 진행 협약을 맺었다. 사업 주관기관 강원테크노파크는 수행기관에 사업비 131억원을 지급했고 이 중 100억원을 TIE에 줬다. 하지만 2022년 6월 김진태 지사가 취임한 후 각종 보조금 사업 대상을 집중 감사, 드론택시 사업은 최종 평가점수 67.6점으로 '중단' 판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강원테크노파크는 TIE에 사업비 사용 중단을 통보했으나 TIE가 계좌 잔액 증명서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비 전액 불인정을 통보하고 100억원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원테크노파크가 특별평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특별평가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인용 금액의 경우 "강원테크노파크가 청구한 100억원이 아닌 2022년 12월 30일까지 쓰인 사업비 약 30억원을 제외한 미집행 잔액 70억여원만 TIE가 강원테크노파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TIE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036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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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무명의 더쿠 2025-01-30 23:38:56
    ㄹㅇ
  • 2. 무명의 더쿠 2025-01-30 23:39:03
    ㄹㅇ
  • 3. 무명의 더쿠 2025-01-30 23:39:07
    저것만봐도 치를 떠는 이유를 알수있음
  • 4. 무명의 더쿠 2025-01-30 23:39:17

    ㄹㅇ

  • 5. 무명의 더쿠 2025-01-30 23:39:34
    ㄹㅇ
  • 6. 무명의 더쿠 2025-01-30 23:40:02
    ㄹㅇ
  • 7. 무명의 더쿠 2025-01-30 23:41:32
    걍 회사가 팬덤 여론 관리하려고 팬코하는 회사계라고봄
  • 8. 무명의 더쿠 2025-01-30 23:41:38
    저 관계성 좋아하는건 그냥 정국이한테 애정이 먼지만큼도 없는거야
  • 9. 무명의 더쿠 2025-01-30 23:42:34
    좋아하던데
  • 10. 무명의 더쿠 2025-01-30 23:51:46
    저러니깐 ㅈㄱ이 덬들이 그 관계성을 좋아할수가 없겠다 보기만해도 피곤해
  • 11. 무명의 더쿠 2025-01-30 23:53:01
    한두번 저런게 아니니까
  • 12. 무명의 더쿠 2025-01-30 23:53:35
    엮이기도 싫을 듯
  • 13. 무명의 더쿠 2025-01-30 23:55:14

    항상 저런식인데 좋아하면 이상하지 관계성에 이용해먹고 돌아서서 죽으라고 저주하는데 어떻게 좋아함

  • 14. 무명의 더쿠 2025-01-30 23:55:51

    그건 맞아 난 이런 상황 몰랐을 때도 그냥 그 관계성이 싫더라구

  • 15. 무명의 더쿠 2025-01-30 23:55:56
    좋아하는 덬들 팬코지 정국덬들 안 앓으니 팬코하면서 정국덬들도 좋아한다고 정치질하는 거 보긴했지 근데 팬코아닌 정국덬이면 저걸 보고도 어떻게 좋아해?
  • 16. 무명의 더쿠 2025-01-30 23:57:0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10 12:05:59)
  • 17. 무명의 더쿠 2025-01-30 23:58:27
    ㄹㅇ
  • 18. 무명의 더쿠 2025-01-31 00:00:49

    듀엣도 아닌데 뭐만하면 엮어서 난리치는거 질리고 돌아버리겠다 스토커들

  • 19. 무명의 더쿠 2025-01-31 00:01:00
    ㄹㅇ
  • 20. 무명의 더쿠 2025-01-31 00:04:36
    ㄹㅇ
  • 21. 무명의 더쿠 2025-01-31 00:05:50
    ☞9덬 미안한데 정국팬이면 아무도 안좋아해 패고엮고 패고엮는데 싸패가 아닌이상 어떻게 좋아해?
  • 22. 무명의 더쿠 2025-01-31 00:10:26
    ㄹㅇ
  • 23. 무명의 더쿠 2025-01-31 00:10:37

    ☞9덬 누가 정국팬들 지긋지긋해 알면서 이러네 

  • 24. 무명의 더쿠 2025-01-31 00:15:4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12 11:55:59)
  • 25. 무명의 더쿠 2025-01-31 00:19:08
    ㄹㅇ 정국덬인데 저 관계성 좋아한다? 백퍼 인장방패임ㅋㅋㅋ
  • 26. 무명의 더쿠 2025-01-31 00:25:26

    ☞9덬 정국이팬들 누가 좋아함? 내 탐라는 모두 극혐하는데 ㅋ 

  • 27. 무명의 더쿠 2025-01-31 01:07:27
    정국덬중에 치를 떨고 싫어하는 팬만 봄 아님 언급 아예 안하던가
  • 28. 무명의 더쿠 2025-01-31 01:37:25
    저 관계성 좋아하면서 jk 국 달고 있는 계정들 다 거름..정국에 애정 없는 것들이야
  • 29. 무명의 더쿠 2025-01-31 02:05:21
    ㄹㅇ
  • 30. 무명의 더쿠 2025-01-31 03:21:36
    관계성으로 입덕했었는데도 질려서 나가떨어지고 쳐다도 안보게 만들었는데 덬이 좋아할리가 없음
  • 31. 무명의 더쿠 = 원덬 2025-01-31 09:35:5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12 03:29:31)
  • 32. 무명의 더쿠 2025-01-31 09:43:28
    ㄹㅇ 화내는거 보면 뭔가 자격지심 있는 듯
  • 33. 무명의 더쿠 2025-01-31 10:04:11
    솔직히 주변에 정국덬들은 언급 자체를 안하고 어쩌다 얘기나와도 다 극혐함 스치기도 싫어해
  • 34. 무명의 더쿠 2025-01-31 12:45:29
    ㄹㅇ 저관계성 극혐
  • 35. 무명의 더쿠 2025-01-31 13:07:00
    ㅇㄱㄹㅇ임 걔네 그 관계성 지네만 좋못사하고 타멤덬들이 극혐하는거 엄청 긁혀서 인방 팬코 하는거임 아니 자존심 상하면 니들도 안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괴롭히면서 관계성 앓으라고 강요하는게 정상이냐고
  • 36. 무명의 더쿠 2025-01-31 15:02:19
    ㄹㅇ 정국덬중에 누가 좋아해 인방 아니면ㅋㅋ
  • 37. 무명의 더쿠 2025-01-31 16:34:00
    이건 공식임 정국이 찐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ㅠㅠㅠ
  • 38. 무명의 더쿠 2025-01-31 18:33:47
    ㄹㅇ
  • 39.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2:38
    ☞35덬 ㅇㄱㄹㅇㅋㅋㅋㅋㅋㅋ 지들만 좋아하는거 싫어서 맨날 인방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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