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최문순 전 지사 '드론택시' 업무상 배임 무혐의 종결
6,840 8
2025.01.31 00:21
6,840 8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가 접수된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6월 도 감사위원회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자를 내정하고 채권 확보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한 의혹 등을 밝혀달라"며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두 사람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다만 수사 결과 당시 담당 국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도정이 바뀌며 중단된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가 민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사업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원테크노파크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업체 TIE는 강원도가 지급한 100억원 중 미집행금 7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강원도는 2022년 3월 TIE를 비롯한 6개 기업·기관을 드론택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사업 진행 협약을 맺었다. 사업 주관기관 강원테크노파크는 수행기관에 사업비 131억원을 지급했고 이 중 100억원을 TIE에 줬다. 하지만 2022년 6월 김진태 지사가 취임한 후 각종 보조금 사업 대상을 집중 감사, 드론택시 사업은 최종 평가점수 67.6점으로 '중단' 판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강원테크노파크는 TIE에 사업비 사용 중단을 통보했으나 TIE가 계좌 잔액 증명서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비 전액 불인정을 통보하고 100억원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원테크노파크가 특별평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특별평가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인용 금액의 경우 "강원테크노파크가 청구한 100억원이 아닌 2022년 12월 30일까지 쓰인 사업비 약 30억원을 제외한 미집행 잔액 70억여원만 TIE가 강원테크노파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TIE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0366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8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쥬란 코스메틱💜] 이제는 모공 고민까지!? ✨홈 에스테틱 케어 1인자✨ NEW 더마 힐러 포어 타이트닝 라인 2종 체험 이벤트 (100인) 610 02.18 54,8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991,0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470,56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937,5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694,20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198,01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59,91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9 20.05.17 5,791,5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01,06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098,156
모든 공지 확인하기(1)
336097 기사/뉴스 대구 수성못에 9억원짜리 공중화장실 등장…스페인 건축가 작품 16 19:06 1,011
336096 기사/뉴스 "뜨거운 떡볶이 붓고, 냄비로 지져"…지적장애 직원 폭행한 치킨집 형제 10 19:05 483
336095 기사/뉴스 지석진 60번째 생일파티, 지예은 미역국 요리에 좌불안석 (런닝맨) 9 18:52 1,139
336094 기사/뉴스 대사관 난입, 경찰서 행패…캡틴아메리카 복장 극우 남성 결국 구속 20 18:46 1,560
336093 기사/뉴스 성수 레미콘 부지에 77층 초고층 빌딩 들어선다 10 18:23 1,581
336092 기사/뉴스 순회공연단이 목포 갔네 9 18:10 1,625
336091 기사/뉴스 수방사가 방송사 건물 도면은 왜?, 총선 직후 공문, 단전·단수 ‘큰 그림’? 4 17:56 671
336090 기사/뉴스 쓰리트레이더, 도안 리츠와 함께하는 새로운 금융 캠페인 전개 17:56 599
336089 기사/뉴스 'KIA 찐팬' 김의성-윤경호 '오키나와 연습경기 직관' [포토] 13 17:55 1,702
336088 기사/뉴스 더본, 한화야구장에 테이스티존 오픈 5 17:49 1,662
336087 기사/뉴스 “성관계하다가…” 한국 2030 사이서 매독 급증세 (혐짤 주의) 40 17:39 6,340
336086 기사/뉴스 중도층 민주-국힘 지지도 격차, 한주만에 5%P→20%P 벌어져 24 17:15 3,535
336085 기사/뉴스 경찰서·中 대사관 난입 '캡틴 아메리카' 영장심사…영어로 '욕설'(종합) 21 17:09 1,847
336084 기사/뉴스 '선수 자격 회복' 이해인, 첫 국제대회 소감은…"많은 팬분들 앞에 설 수 있어 감사해요" [현장 인터뷰] 16 17:04 2,425
336083 기사/뉴스 국힘 '尹 탄핵 기각시 대국민 사과 검토…국민 화합 차원' 34 16:57 1,697
336082 기사/뉴스 [단독]심현섭·정영림, 4월 20일 결혼… 54세 새신랑 탄생 22 16:52 9,007
336081 기사/뉴스 2NE1 박봄, 이민호 열애설 해명에 “셀프 NO…이민호가 시켰다” [왓IS] 246 16:45 30,958
336080 기사/뉴스 권상우 '히트맨2' 장기 흥행…개봉 5주차에 250만 돌파 5 16:35 1,090
336079 기사/뉴스 [남자배구] 현대캐피탈 정규시즌 우승 13 16:27 1,417
336078 기사/뉴스 “너무 잔혹” 판사도 놀랐다, 종업원 옷 벗긴 뒤 끓는 물 부어…치킨집 형제의 악행 12 16:26 3,92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