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면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제3자 추천, 외환죄 삭제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정부여당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무용론' 도 꺼내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여전히 숙고 중"이라며 내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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