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보석 청구에 대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어디서 심리할지는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현역 군인을 제외한 김 전 장관과 조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5명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다.
관련된 사건은 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여러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을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휴 직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어 6일과 11일 변론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어디서 심리할지는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현역 군인을 제외한 김 전 장관과 조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5명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다.
관련된 사건은 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여러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을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휴 직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어 6일과 11일 변론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8339?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