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현수막에 뿔이 달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과 'OUT'이란 문구를 적은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극우 성향의 행보를 보여 유명해진 전 목사가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초상권 침해의 기준을 일반인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초상권이 침해됐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남재영 기독교대한감리회빈들공동체교회 목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목사는 2022년 9월 교회 건물 정면과 측면에 강좌 홍보 관련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 목사의 머리 양 쪽에 뿔이 달린 사진과 'OUT'이란 붉은색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전 목사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남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남 목사 등이 원고 머리 양쪽에 뿔이 달려 마치 마귀, 악마처럼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다"며 "이는 원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 목사 측은 "원고가 연설하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 사진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또 원고는 공적 인물 또는 유명인의 지위에 있어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진 등이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전 목사 측 손을 들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될 당시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자유통일당 대표로서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전 목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장기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대상이 돼 온 사람으로서 일반인과 비교해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사적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용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목사는 강좌를 열어 전 목사가 주도한 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려고 했다"며 "이는 같은 종교 내 다른 교파 내지 교인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돼야 하는 종교적 표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소액 민사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4638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