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내일, 즉 25일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선택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24일) 오후 10시 57분쯤 페이스북에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얼른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법원이 알아서 6개월 구속하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수사를 거부하고 헌재(헌법재판소)에서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로 지지자들 선동이나 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더 수사할 필요조차 없으니, 얼른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연휴 앞두고 전혀 놀라실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10분 전인 오후 10시 4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의 판단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돼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한규 의원은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부연하면서 "이미 검찰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내일, 즉 25일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선택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24일) 오후 10시 57분쯤 페이스북에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얼른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법원이 알아서 6개월 구속하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수사를 거부하고 헌재(헌법재판소)에서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로 지지자들 선동이나 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더 수사할 필요조차 없으니, 얼른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연휴 앞두고 전혀 놀라실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10분 전인 오후 10시 4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의 판단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돼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한규 의원은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부연하면서 "이미 검찰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7957?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