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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풀려난 김성훈, 내란수사 방해…법조계 “검찰 영장반려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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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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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직무대리로 복귀하면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어서,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 특수단의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목적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전후해 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나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두번째로 안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경 충성파로 꼽히는 김 차장이 복귀하면서 여전히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진술은 그의 업무가 단순히 ‘대통령 경호’에 머무르지 않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상황을 의미한다. 당시 서버 관리자는 “누구의 지시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다만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여겨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차장이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를 지시한 윤 대통령 통화기록의 상대방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에서 삭제하라고 한 윤 대통령 통화기록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권능 무력화를 시도한 결정적인 증거를 김 차장이 없애려고 시도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함께 체포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 쪽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조건으로 이들의 체포 연기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돼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개했고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돼도 김 차장의 직무를 유지시켜 수사 과정의 불리함을 줄여보겠다는 윤 대통령 쪽의 노림수가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김 차장의 복귀로 윤 대통령은 든든한 방어막을 다시 세운 셈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비화폰 기록 삭제 시도는 명백한 증거인멸”이라며 “검찰의 영장 반려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 변호인은 “대통령은 김성훈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으며, 김성훈 차장 또한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https://naver.me/GALz3V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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