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풀려난 김성훈, 내란수사 방해…법조계 “검찰 영장반려 납득 안돼”
24,899 12
2025.01.20 20:54
24,899 12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직무대리로 복귀하면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어서,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 특수단의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목적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전후해 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나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두번째로 안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경 충성파로 꼽히는 김 차장이 복귀하면서 여전히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진술은 그의 업무가 단순히 ‘대통령 경호’에 머무르지 않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상황을 의미한다. 당시 서버 관리자는 “누구의 지시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다만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여겨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차장이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를 지시한 윤 대통령 통화기록의 상대방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에서 삭제하라고 한 윤 대통령 통화기록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권능 무력화를 시도한 결정적인 증거를 김 차장이 없애려고 시도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함께 체포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 쪽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조건으로 이들의 체포 연기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돼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개했고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돼도 김 차장의 직무를 유지시켜 수사 과정의 불리함을 줄여보겠다는 윤 대통령 쪽의 노림수가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김 차장의 복귀로 윤 대통령은 든든한 방어막을 다시 세운 셈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비화폰 기록 삭제 시도는 명백한 증거인멸”이라며 “검찰의 영장 반려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 변호인은 “대통령은 김성훈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으며, 김성훈 차장 또한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https://naver.me/GALz3V4J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885 12.19 65,9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8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3,5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4,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90,00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7,6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775 이슈 사실 개성주악이 아닌데 한국에서만 개성주악으로 불리는 것.jonmat 3 04:14 549
2942774 이슈 2025년 일본 남성 아티스트 인기도TOP5(12개국가와 지역) 2 03:53 409
2942773 이슈 전성기에 돌연 증발한 할리우드의 전설 2 03:51 925
2942772 유머 나 초밥 알러지 있어.X 6 03:43 770
2942771 이슈 [흑백요리사 2] 말솜씨 여전한 최강록 6 03:42 1,127
2942770 이슈 신인 아이돌 롱샷 자작곡 제목이 '좋은 마음으로'인 이유 2 03:26 324
2942769 정보 단돈 1.5만엔으로 최애보며 식사하는 일본의 크리스마스 파티.jpg 12 03:25 1,697
2942768 이슈 4년전 오늘 공개된, 전소미 "Anymore" 뮤직비디오 03:07 113
2942767 이슈 수서행 srt나 동서울 버스터미널행 버스에 어린 아기가 안달래지게 울면 한번만 더 참아보세요.. 29 02:59 2,658
2942766 유머 중국애들은 신상정보같은거 유출 안되나?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24 02:56 3,971
2942765 유머 다이소의 자신감 38 02:44 4,560
2942764 이슈 내가 여태까지 봤던 아이돌 훈련소사진중 제일 밝음.X 13 02:35 3,640
2942763 이슈 7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범블비” 5 02:27 433
2942762 이슈 아스트로 막내 윤산하 근황 2 02:26 1,502
2942761 이슈 라잇썸 공식 개인 인스타그램 개설 안내 4 02:22 574
2942760 이슈 윤계상과 손호영이 99년과 25년 지금의 서로에게 보내는 메시지.jpg 41 02:18 2,005
2942759 이슈 8•90년대생은 익숙한 장난감 한립토이스가 문을 닫습니다 119 02:16 10,724
2942758 이슈 미니어처 크리스마스 만찬 3 02:14 1,021
2942757 이슈 송강 로에베 화보 비하인드.jpg 1 02:13 769
2942756 유머 기린끼리 붙어서 싸우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마멋이 한마디함.. 1 02:12 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