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에선 이날 오전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4,512 342
2025.01.20 00:19
64,512 342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4810?sid=102

 

LHGKnq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3일 4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이 탄핵심판 출석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한정된 수사 기간'을 이유로 출석을 불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데, 현재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나눠 진행해야 해서 일정이 빠듯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계속 출석한다면 변론기일이 예정된 나흘 동안은 수사를 하기 어렵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된 상태에선 방어권 행사에 일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을 자초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며 탄핵심판에 나가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무조건 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오전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고, 그 결과 지지자들이 법원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며 "재판관들에겐 '이 사람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대통령 복귀 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심증이 강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vBYrRS


목록 스크랩 (1)
댓글 3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2 00:05 4,3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2,3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7,7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1,5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4,78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1,7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6613 이슈 팬미팅 참석여부 설문조사하는듯한 임짱TV 14:20 12
2956612 기사/뉴스 옥천군 기본소득 지급신청 첫날 접수창구 '북적북적' 14:19 7
2956611 기사/뉴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돼 中송환(종합) 14:19 13
2956610 기사/뉴스 "故안성기,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에 매년 호텔 식사 대접"…미담 글에 추모 14:19 87
2956609 이슈 트럼프 “미국, 더 이상 천조국 아니야” 4 14:18 388
2956608 이슈 겔랑 2026 글로벌 캠페인 찍은 송혜교 1 14:17 226
2956607 기사/뉴스 잠자리 피하더니…AI와 밤마다 ‘19금 대화’ 나누는 남편, 이혼 가능? 4 14:17 323
2956606 이슈 이디야 X 리락쿠마 콜라보 굿즈 미리보기.jpg 20 14:16 638
2956605 기사/뉴스 [단독] ‘대세’ 카사마츠 쇼, 차기작은 변요한·이솜과…‘파문’ 출연 확정 11 14:15 489
2956604 기사/뉴스 재력가 골라 납치·살해하려던 일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 14:15 154
2956603 이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내한공연 첫공 후 커튼콜에서 한국어 인사말 하는 카미시라이시 모네 7 14:13 363
2956602 정치 이 대통령 “쿠팡 유출 직원이 중국인?…어쩌라고요” 26 14:13 401
2956601 이슈 2026 에이핑크 8th CONCERT 'The Origin : APINK' (15주년🎉) 3 14:11 291
2956600 기사/뉴스 “여친과 누워있던 러시아男에 격분”…서울 한복판서 흉기들고 추격전 5 14:10 828
2956599 기사/뉴스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쪽지 준 병원장, 경찰 수사 시작되자 '치매' 호소 2 14:09 394
2956598 기사/뉴스 투바투, 7주년 스페셜 콘서트 ‘2026 TXT MOA CON’ 개최 2 14:09 357
2956597 유머 엑스재팬 팬들이 유별난 이유 6 14:09 800
2956596 이슈 다음주 슈돌 하루 예고편 (하루 주제가 부른 삼촌 등장ㅋㅋㅋㅋㅋ) 2 14:08 858
2956595 기사/뉴스 여고생 목 졸라 기절 반복…"살려달라 무릎 꿇었다" 무슨 일 5 14:08 971
2956594 이슈 어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14:08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