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상류 하천부지에서 270여일 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철거시민행동은 19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뒤 "환경부는 윤석열이 저지른 국가 물정책 퇴행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가 뒤집은 보처리방안뿐만 아니라 준설과 신규댐 건설 추진 등 생태학살적인 국가 물정책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우선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은 속속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헌법을 유린했고, 내란죄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15일 동안 관저에 숨어 법 질서 무너뜨렸다"면서 "국민들을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렸는데 국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결국 체포 구속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더디지만 한단계씩 천천히 진보해온 물정책을 단번에 파탄냈다. 2021년 1월, 보 개방모니터링, 경제성 분석, 국민의견수렴 등 장기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 보 처리방안을 졸속 위법적으로 취소하고, 2030년까지의 계획이 담긴 물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졸속으로 변경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 "아무런 재난대비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댐을 전국 14곳에 짓겠다고 발표했고, '재해예방'으로 포장된 무분별한 하천 준설을 전국에서 강행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취임 이후 우리 물정책은 족히 20년 이상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매년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낙동강의 보 수문을 개방하기는 커녕, 꽉 틀어막아 영남주민들을 녹소 독성에 방치했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효과 없는 준설이 무분별하게 강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장기간 수문개방으로 녹조가 개선되고, 수생태 환경이 회복된 것으로 환경부가 스스로 조사 발표한 세종보를 재가동 하려 하고 있다. 세종보 수문이 닫히면 우리 4대강은 고스란히 2012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로 회귀된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우리가 내란죄에 덧붙여야하는 윤석열의 죄목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정책의 파탄과 생태학살"이라면서 "환경부는 윤석열이 저지른 국가 물정책 퇴행을 중단하고, 자연성 회복의 물정책 기조를 다시 정립해야 하며,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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