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코피스가 올랐다.
안도의 숨소리가 서울구치소에서도 들린다.
법의 지배는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 발표된 동영상을 반복해서 방송해주어 시청하였다.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기소권 수사권을 남용하여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을 얽어매어 탄압해왔던 암흑의 시절을 회상해본다.
별건수사 남발로 구속된 나로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내란세력에 대한 분노로 치가 떨리는 심정이다.
박정훈 대령의 충실한 채수근 상병 사인 조사 이첩에 대해 수사 외압을 가하고 박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였지만 무죄판결이 나왔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정권이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테블릿 pc 증거조작 등으로 박근혜를 구속기소했던 윤석열,
이제 당신의 차례이다.
윤석열 진술거부권 행사 환영한다.
이미 나와있는 증거, 본인의 3차례 대국민담화, 선행자백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윤석열의 진술의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
어차피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검찰,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되면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기를 바란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되는 내란공범자의 진술과 자신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행자백한 사실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판사라도 이런 황당한 헌법과 법률무시를 확신범처럼 내면화하고 있는 자를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 신청 발부 했다는 이유 하나로 불법이고 온 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호들갑인 윤석열과 권영세 위원장 등 국힘 무리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절차를 강조한 분들이 헌법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회의록도 작성 않고 총리 장관 부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계엄을 민주헌정질서 옹호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전시, 사변 등 비상계엄 요건을 고의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행위는 극형에 처해야 할 내란, 외환범죄이다.
서울구치소에 사형장이 설치되어 있다.
사형수들은 미결수이므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있다.
사형은 실제 집행되지 않는다. 사실상 무기수이다.
윤석열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서울구치소 입소를 기대하고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 김건희 입소를 기다린다.
From. 송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