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1,569 3
2025.01.16 19:54
1,569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톤결광 NEW 겔 토너패드 2종 체험 이벤트 464 01.25 48,48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71,26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43,5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64,0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08,94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62,1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9,1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25,4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73,45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31,0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20490 이슈 사극에서 "들러리"란 말 나오는데 고증 오류아냐? 1 16:14 156
2620489 이슈 최근 두아리파 샤넬 2 16:12 578
2620488 이슈 조금 이상한(?) 플레이브의 앞니 플러팅 1 16:12 227
2620487 이슈 아이브 콘수니 레이 인스타 업뎃 (ft.레블 하트 활동 의상) 16:11 130
2620486 유머 귀하게 크지 않아도 본인이 본인을 귀하게 대접하면 됨 예를 들어 말끝마다 본좌를 붙이고 2 16:11 451
2620485 이슈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엔비디아를 후려치는 가운데, 한국의 네이버는 자기 생태계 안에서 버둥대고 있음 29 16:07 1,810
2620484 이슈 알티 타거나 반응 좋았던 저번주 베이비몬스터 콘서트 짤들 4 16:05 451
2620483 이슈 사극 소취하게 되는 스테이씨 시은이 설날 인사 영상 7 16:04 581
2620482 유머 @언제나 스스로를 희생 할 각오가 된 사람들만이 깃발을 들었다 백골단에게서 도망칠 때 큰 깃발은 언제나 큰 걸림돌이 되었고 거추장스러웠으며 성공적으로 도주하려면 그것을 버려야만 했다 대부분은 버리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래서 깃발을 든다는 건 연행 당할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었다 10 16:04 620
2620481 유머 지상렬이 생각하는 20살 연상 남자가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 4 16:04 1,302
2620480 이슈 오늘 처음 알게된 떡국 구운 떡국 17 16:04 2,477
2620479 이슈 엄마한테 션 아저씨 본명 로션킴이라니까 영원히 안믿어줌 13 16:04 1,277
2620478 유머 트위터에서 화제되고 있는 안무.........twt 3 16:02 1,225
2620477 팁/유용/추천 이부분 좋다. "2030 여성들이 단순히 k-pop을 즐기기위해 나오는게 아닌 가장 많은 혐오와 차별을 받았기때문에 분출하기 위해 나왔다." 2 16:01 664
2620476 팁/유용/추천 살아있는 깃발들의 행진 6 16:00 575
2620475 이슈 🔥내란 동조 세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하고 싶은 더쿠타치들아 청원 오늘까진데 반도 못찬거 실화냐 다채워버리자🔥 51 15:59 356
2620474 이슈 루머) 다이나믹 아일랜드 대신 노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SE4 1 15:58 866
2620473 정보 이재명 이전에는 대권주자의 무덤이었던 경기도지사 19 15:58 1,360
2620472 이슈 아무생각없이 리뷰창열었다가 오열중 7 15:57 2,677
2620471 기사/뉴스 항공기 화재 발생 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은…'수하물 챙기기' 5 15:56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