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2,430 3
2025.01.16 19:54
2,430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려💚 칙칙 뿌리면 뽕긋 살아나는 뿌리볼륨🌿 려 루트젠 뿌리볼류머 체험단 모집 291 05.18 22,24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91,9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52,1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54,7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55,72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21,32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1 20.09.29 7,485,30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4,1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41,4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3164 기사/뉴스 [속보] 블룸버그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도 중" 2 14:28 159
3073163 기사/뉴스 대통령 지적에…무신사, 7년 전 '고문치사 카피' 재차 사과 14:28 268
3073162 이슈 윤두준 양요섭 귀엽기만하면안되나요? 챌린지 3 14:25 118
3073161 기사/뉴스 르세라핌 김채원, ‘리무진서비스’ 4년 만 재출연 14:25 91
3073160 이슈 이게 자연발생 눈썹이라고? 1 14:25 725
3073159 이슈 일하는중에 난입하여 도와주는건 없지만 귀여운 강아지 5 14:24 460
3073158 유머 오늘의 개자슥 14:23 435
3073157 유머 22년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아스날 팬인 샤이니 민호의 인스스.jpg 5 14:23 342
3073156 기사/뉴스 “내앞에 버스 세워라” 1명이 매일 민원… 못견딘 공무원 8개월 병가, 끝내 전보 8 14:23 646
3073155 이슈 23일 기아타이거즈 시구하는 찐 갸린이 출신 2010년생 트리플에스 서아..jpg 10 14:21 550
3073154 기사/뉴스 [속보] 李대통령 "노조 단체행동, 선이 있어야…영업익 배분, 투자자가 받는 것" 39 14:21 1,401
3073153 기사/뉴스 [단독] 중후장대로 번진 성과급 논쟁…두산에너빌은 상한 개선 요구, HD현대일렉은 제도 손질 2 14:21 166
3073152 유머 무한도전 시즌2 첫화 대본유출 4 14:20 1,240
3073151 기사/뉴스 전지현, 레드카펫 밖에서도 구교환과 어깨동무…“애착인형 된 듯” 14:20 400
3073150 유머 삼색냥 털이 민들레홀씨처럼 뿜뿜뿜 2 14:19 373
3073149 이슈 현재 파업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 리스트.jpg 20 14:19 1,969
3073148 이슈 혼자 자기방에서 몰래 피자먹는 아들 18 14:18 1,627
3073147 기사/뉴스 [공식] 빅뱅 태양, 하다하다 아프리카까지 정복 '여전한 글로벌 화력' 3 14:18 282
3073146 기사/뉴스 "가지 말라 했는데…" 가자지구 韓 활동가들, 이스라엘군에 나포 23 14:17 808
3073145 기사/뉴스 [단독] 정년 전 軍 떠난 육군 중사 10년 간 4.5배로…“하사 업무 대타 뛰고, 병사 부모 민원도” 3 14:16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