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2,418 3
2025.01.16 19:54
2,418 3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했던 이야기 <왕과 사는 남자> 최초 행차 프리미엄 시사회 초대 이벤트 674 00:05 12,73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8,0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23,2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61,4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29,74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5,3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6,9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7,1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0089 이슈 식장문제로 지연되는 예식(+직원태도논란) 16:11 346
2960088 이슈 '찬또배기' 이찬원, '앵앵앵앵콜'... 본공연보다 긴 앙코르에 관객들 "집에 못 가" 16:10 93
2960087 이슈 최근 머리 흑발로 바꾸고 셀카 타율 미친 것 같은 남돌 4 16:09 496
2960086 기사/뉴스 ‘영업 중’ 식당 벽 안에서 여성 시신 발견…부검 결과 공개 [여기는 일본] 9 16:09 814
2960085 이슈 어제 더쿠 핫게에 올라간 이후로 모든 사이트에서 품절됐던 <데미안> 책 소식.jpg 5 16:08 1,105
2960084 이슈 가족과 일가친척이 지식산업센터를 총 15채나 샀다는 사람 20 16:07 1,736
2960083 이슈 슬금슬금 올라서 오늘자 일간 최고 순위 찍은 에이핑크 'Love Me More' 2 16:06 176
2960082 이슈 마당에서 눈썰매 타다가 눈에 처박힌 아기 3 16:06 642
2960081 정보 작년에 역대 최대 방문자 수 찍은 지방 테마파크 16 16:05 1,675
2960080 기사/뉴스 [속보]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17 16:04 640
2960079 이슈 [유퀴즈] 고양이 ‘홍시’ 집사 김혜윤의 맞춤형 인싸템🐱 오늘부터 강경 고양이파입니다만 🙆 3 16:04 357
2960078 이슈 보아 공계 영상 You still our No.1 BoA 5 16:04 586
2960077 기사/뉴스 ‘위약금 면제’ KT 21만명 빠져나갔다…SKT 이탈 넘어서 5 16:03 382
2960076 기사/뉴스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23 16:02 674
2960075 이슈 요즘 운전면허시험 필기 준비안하고 가면 안됨.jpg 16 16:01 1,759
2960074 이슈 [공식] 보아 SM 계약 종료 + SM 헌정 영상 420 16:01 15,238
2960073 이슈 오늘 뮤직비디오 나온다는 올데프 수록곡 4 15:59 536
2960072 기사/뉴스 "요즘 20대는 커피 대신 이것 마신다"…스벅 300만잔 팔린 이 음료 14 15:59 2,254
2960071 정치 '일반 이적' 혐의 윤석열 측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 7 15:56 619
2960070 정치 종교 지도자들 “국민에 해악 끼치는 종교 단체 해산, 국민도 동의할 것” 22 15:56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