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 빨라"…헌재 "빠르지 않고 이례적이지도 않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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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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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빠르지 않고 이례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오는 14일이 첫 변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1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날 헌재는 여권의 압박 탓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기일을 지정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