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 빨라"…헌재 "빠르지 않고 이례적이지도 않아"
19,141 50
2025.01.09 16:42
19,141 50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빠르지 않고 이례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오는 14일이 첫 변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1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날 헌재는 여권의 압박 탓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기일을 지정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목록 스크랩 (0)
댓글 5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힌스X 더쿠💖 음-파 한번에 완성되는 무결점 블러립🔥 힌스 누 블러 틴트 사전 체험단 모집 399 00:05 14,3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8,0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28,4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61,4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31,11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5,3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1,6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8,8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8,3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0463 유머 직박네컷 22:03 7
2960462 이슈 개취로 동양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한 여배우 2 22:02 426
2960461 이슈 보아 일본 활동이 대단했던 이유 3 22:02 192
2960460 이슈 이브이로 변신하는 메타몽 1 22:02 78
2960459 유머 진수는 손종원 어땡 7 22:01 523
2960458 유머 야구장에 들어온 다그닥다그닥 뛰는 고양이 2 22:00 313
2960457 이슈 “일본인에게는 예(禮)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 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곰배상(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잘 차린 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곰배상이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7 21:59 312
2960456 기사/뉴스 르세라핌 허윤진, 또 실력 논란 터졌다…누리꾼 "당황스럽다" [MD이슈] 7 21:58 933
2960455 이슈 제가 옛날 이라고하면 기원전을 말하는거에요 3 21:58 538
2960454 이슈 라나 델 레이 근황.jpg 21:58 586
2960453 이슈 두바이 쫀득 ‘김밥’이 실제로 있다는거에 부정하던 도경수...(뒷이야기) 11 21:56 1,184
2960452 이슈 이 프레임에 들어온 모두가 개졸려보임ㅋㅋ 5 21:56 686
2960451 이슈 나만 몰랐던(?) 강릉 길감자 논란 .jpg 5 21:56 1,142
2960450 이슈 스띵 오디션 이거 진짜 구라겠지 뭔 방금 태어난 애들이 연기를 하고있어 🥺🥺 6 21:54 755
2960449 유머 도경수:요즘분들 이거 밈 너무 구려요 28 21:54 1,832
2960448 유머 (상탈주의) 포메랑 같이 운동하는 돼지탈 남자 4 21:54 549
2960447 이슈 국사유산청에서 소개하는 최부의 표해록 21:53 227
2960446 기사/뉴스 '1조 4천 투입 AI교과서' 연수 총괄 교육정보원장, 뒤늦게 "반성한다" 2 21:52 436
2960445 이슈 골든디스크에서 상 판떼기 뜯어갈뻔한 여돌 6 21:51 1,573
2960444 이슈 박나래 매니저, '도둑 의심' 당했다더니 또 반전 "변호사 선임해 이상한 계약 유도" 8 21:50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