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 출신 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국회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8년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두 사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어봤다.
◆공통점: 음모론·가짜뉴스…野의 무차별 공세
현대정치사의 비극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붙었다.
선명한 논리와 명확한 증거보다는 '카더라 식' 유언비어에 여론이 춤을 췄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야당의 이른바 '펌프질'(부추김)이 묶음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도 이 같은 부조리가 작동했다.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 미혼 여성 대통령을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섹스스캔들 공세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무속에 빠져있다거나 국가적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피부관리 때문이었다는 미확인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박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작용했던 '최순실'(최서원)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가짜뉴스도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당시 현직 대통령을 향한 터무니없는 무차별 인신공격이 이어졌지만 국정농단, 주술, 최순실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언론을 장식하면서 국민들이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논할 때는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해외도주 시도 ▷안가 주점식 개조 ▷영부인·KBS 계엄선포 사전인지 ▷윤 대통령 건강이상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불심검문 실시와 장갑차 서울시내 진주 등 확인되지 않은 음모설과 가짜뉴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탄핵심판 대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 악마화가 가짜뉴스라는 수단을 통해 확산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설마' 또는 '긴가민가'하는 사안임에도 야당 주요 정치인이 거론했다는 이유로 검증과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언론에 속보로 다뤄지는 일이 다반사"라며 "이 같은 구조와 현실을 악용한 야당의 정치공세도 여론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관련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론의 장 혼탁현상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의 압수물 휴대전화에서 복원됐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증거인 것처럼 따옴표가 붙은 채 보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자 진술 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도도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을 향해 "수사 기밀 유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사살', '국회 봉쇄' 등 국수본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메모가 연이어 보도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슬금슬금 정보를 흘려 수많은 추측 보도를 양산하는 '살라미 식'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탄핵정국이 무르익으면서 여야가 진영논리에 입각한 자극적인 주장으로 핵심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양상도 8년 전과 판박이다. 단기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전의 한 방편으로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향후 정치적 재기를 위한 사전포석 차원에서도 지지층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선전활동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수층이 분열하지 않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시 보수정당은 탄핵 찬반으로 갈려 반목하다 결국 분당되는 사태를 맞이했고 곧이어 벌어진 대선에서 허무하게 정권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탈당과 같은 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비상계엄의 잘못엔 모두 공감하지만 야당이 주도한 성급한 탄핵에 마냥 동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특히 당의 분열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컸고, 보수가 무너져 이재명 대표가 무혈입성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대응 역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재판소나 사법 기관의 수사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국민에게 알리고 헌재의 심판 절차나 사법 기관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며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내는 데도 주저함이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록 비상계엄이라는 거친 방식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지만 윤 대통령이 극단적 판단을 하도록 한 데에 거대 야당의 독주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적극적 대응은 거야(巨野)에 대항한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등 양당 간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했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의 강한 버티기 속에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것은 보수층 결집을 크게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 국면에서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점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비호감도가 워낙 높아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TK) 지역 한 주민은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까지 진입시킨 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이대로 보수가 망하면 이재명이 권력을 잡는 것 아니냐"면서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서"라고 강조했다.
각종 가짜뉴스가 발생할 때 신속한 팩트체크 등으로 보수층 전체가 적극 대응을 펼치는 모습도 달라진 면모다.
보수 정가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되던 때에는 일부 진보 성향 언론이 주도하는 데로 여론이 쏠렸고 보수층에선 그저 한숨 쉬며 푸념할 뿐이었다"면서 "지금은 보수 유튜버, 각종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즉각 대응 논리를 쏟아내며 맞서고 있다"고 했다.
◆공통점: 음모론·가짜뉴스…野의 무차별 공세
현대정치사의 비극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붙었다.
선명한 논리와 명확한 증거보다는 '카더라 식' 유언비어에 여론이 춤을 췄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야당의 이른바 '펌프질'(부추김)이 묶음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도 이 같은 부조리가 작동했다.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 미혼 여성 대통령을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섹스스캔들 공세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무속에 빠져있다거나 국가적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피부관리 때문이었다는 미확인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박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작용했던 '최순실'(최서원)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가짜뉴스도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당시 현직 대통령을 향한 터무니없는 무차별 인신공격이 이어졌지만 국정농단, 주술, 최순실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언론을 장식하면서 국민들이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논할 때는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해외도주 시도 ▷안가 주점식 개조 ▷영부인·KBS 계엄선포 사전인지 ▷윤 대통령 건강이상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불심검문 실시와 장갑차 서울시내 진주 등 확인되지 않은 음모설과 가짜뉴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탄핵심판 대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 악마화가 가짜뉴스라는 수단을 통해 확산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설마' 또는 '긴가민가'하는 사안임에도 야당 주요 정치인이 거론했다는 이유로 검증과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언론에 속보로 다뤄지는 일이 다반사"라며 "이 같은 구조와 현실을 악용한 야당의 정치공세도 여론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관련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론의 장 혼탁현상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의 압수물 휴대전화에서 복원됐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증거인 것처럼 따옴표가 붙은 채 보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자 진술 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도도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을 향해 "수사 기밀 유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사살', '국회 봉쇄' 등 국수본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메모가 연이어 보도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슬금슬금 정보를 흘려 수많은 추측 보도를 양산하는 '살라미 식'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탄핵정국이 무르익으면서 여야가 진영논리에 입각한 자극적인 주장으로 핵심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양상도 8년 전과 판박이다. 단기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전의 한 방편으로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향후 정치적 재기를 위한 사전포석 차원에서도 지지층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선전활동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수층이 분열하지 않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시 보수정당은 탄핵 찬반으로 갈려 반목하다 결국 분당되는 사태를 맞이했고 곧이어 벌어진 대선에서 허무하게 정권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탈당과 같은 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비상계엄의 잘못엔 모두 공감하지만 야당이 주도한 성급한 탄핵에 마냥 동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특히 당의 분열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컸고, 보수가 무너져 이재명 대표가 무혈입성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대응 역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재판소나 사법 기관의 수사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국민에게 알리고 헌재의 심판 절차나 사법 기관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며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내는 데도 주저함이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록 비상계엄이라는 거친 방식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지만 윤 대통령이 극단적 판단을 하도록 한 데에 거대 야당의 독주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적극적 대응은 거야(巨野)에 대항한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등 양당 간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했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의 강한 버티기 속에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것은 보수층 결집을 크게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 국면에서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점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비호감도가 워낙 높아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TK) 지역 한 주민은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까지 진입시킨 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이대로 보수가 망하면 이재명이 권력을 잡는 것 아니냐"면서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서"라고 강조했다.
각종 가짜뉴스가 발생할 때 신속한 팩트체크 등으로 보수층 전체가 적극 대응을 펼치는 모습도 달라진 면모다.
보수 정가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되던 때에는 일부 진보 성향 언론이 주도하는 데로 여론이 쏠렸고 보수층에선 그저 한숨 쉬며 푸념할 뿐이었다"면서 "지금은 보수 유튜버, 각종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즉각 대응 논리를 쏟아내며 맞서고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3750?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