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C6661E6635540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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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오늘날 현대 문명 사회에서 전기는 물과 공기와 같습니다. 수도, 의료, 가스, 통신, 교통, 안보 등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누려야 하는 거의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이 원활한 전력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앞으로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과 안전에 중요한 필수재인 전기는 누군가가 사유화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며, 국가가 엄중하게 관리하여 공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민영화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전력 공급과 판매에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전기 민영화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단순히 한국전력공사를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미 전력공급에서 발전 부문은 민영화되어 민간 발전사들의 설비용량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 합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들 민간 발전사들은 1999년 IMF의 전력시장 개방요구 이후 2000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20년 동안 그 규모를 크게 늘려 현재는 발전 총량의 34%를 넘을 정도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14년 기준으로 설비용량이 10%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에 설비용량을 9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폭리에 가까운 전력 판매로 한국전력공사를 적자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민간 발전사 그룹은 **그룹, **그룹, ***그룹, **그룹과 같이 대기업 집단의 산하에 있어 그 영향력 또한 큽니다.
게다가 민간 발전사 중 2010년대 초 구*****, *****을 인수합병하여 설비용량으로 4위를 차지한 *********는 중국국유에너지기업인 ****입니다. 이 ***이라는 기업은 철저히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국영기업으로 미국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다 미국 법무부로부터 기소되고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규제 목록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즉, 국내 전력공급에 이미 중국 공산당이 간섭할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전력 판매까지 민간 회사가 관여할 수 있게되면 국내 에너지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에는 2017년에 퇴직한 전 산업부 고위 관료가 이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미 에너지 안보 위기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 국내 전력 공급 구조는 사실상 민영화 직전 상황입니다. 여기서 최후의 국가 통제 부문인 전력 판매를 민영화한다면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한국전력공사가 전력판매를 독점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법률로서 명시해야합니다.
2. 민간 발전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과도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도매가에 상한을 두고 이 역시 법률로서 명시해야합니다.
3. 전력산업에 민간 참여 확대 및 시장개방, 기존 전력 관련 공기업의 매각 논의가 필요한 경우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국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법률로서 명시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목표인원은 5만명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참고링크 >>
전기민영화 상황!!! - 이미 발전부문은 민영화되어 국내 진출한 >>중국계<< 전력회사
국내 진출해서 민간발전사 4위로 영업중인 >>중국국영<< 발전사 CGN의 화려한 이력 (원전사고, 간첩질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