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수정?함. 참고 사이트와 글씨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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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들 알겠지만,
신재생에너지, ESS, 시스템 설계 및 제어솔루션 자문을 하고 있고,
전기공사 집안에서 태어난 전기공학 박사임.(아직 수료긴 함)
한국의 전력 민영화는 사실 이미 최후의 보루만 남긴 상태임.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전에,
몇가지 현 상황을 알고 가자면,
우선 많이들 착각하는게, 발전은 이미 민간이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즉, 발전시장은 이미 옛날옛적에 민간에 풀려있음.
중부, 남부, 서부 발전, GS LNG발전, 민간 태양광 발전 등등..
즉, 쉽게 말해 이미 민영화 되어있음.
또한 한국의 전력 사용 비중은 대부분이 산업군임.
가정의 전력 사용 비중은 12%~14% 내외로, OECD 국가 내에서도 전력 사용량이 적은편임.
(26위. / 산업용포함 시키면 8위로 올라감.)
참고 :
■ 범인은 대기업이 새벽에 쓰는 전력이다
그 비밀은 산업용 전력소비에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가정용 전력소비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6년 한국전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kWh로 OECD 평균(2324kWh)의 54.6%에 불과합니다. 34개 회원국 가운데는 26위로 하위권입니다. 반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을 포함할 경우 전체 전력 소비량 순위가 8위로 올라갑니다.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가정용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죠. (▶관련기사 : 한국 가정용 전기 소비, OECD 절반 불과)
한전은 왜 있냐? 송배전을 한전이 독점 하고 있음.
이게 중요한데,
민간이 발전을 해도, 송배전 라인(계통)을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국가 출자 기업인 한전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국가에서 통제가 되는거임.
즉, 무슨 소릴 하던, 송배전에 손대는 순간 민영화임.
한전에 민간자본을 넣고, 외부 CEO를 넣을수 있도록 해도 민영화가 되고,
뭐, 어느 지역이나 태양광, 특정 지역조합에만 송배전을 허용하자?
결국 최종 소비계통라인의 송배전권을 민간이 가져가게 되므로, 민영화임.
이미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완성되어있고,
그나마도 이미 해쳐먹을 부분은 그 동안 정치권과 결탁한 민간들이 다 해쳐먹었음.
최후의 빗장 마저 풀겠다? 그러고는 산업군의 요금은 유지하려면?
가정의 요금은 미친듯이 오를거고, 일단, 민간이 되는 순간,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되어서, 정말 돈이 터져넘쳐흘러야, 유지관리보수에 1정도 신경쓸까 말까 할꺼라는건,
다른 민영화 사례들을 통해 충분히 보아왔음.
북유게에서조차 송배전망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소리들이 나오길래 깜놀해서 적어봄.
결론,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고, 건드리는 순간 헬게이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