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교습소 운영하면 이런 학부모로 고생하는 원장들 꽤 있는데 사례 찾다가 명확한 해결이 된 상황을 딱 한 번 보고 그게 도움돼서 나도 도움되기 위해 써봄
간략적인 스토리는 이럼
1. 학원 양도받으면서 학생들도 함께 양도받았고 그 중 한 명임
* 양도 받을 때 대회참여용으로 이전 원장님이 개인정보동의 서류틀을 이미 만들었고 난 여기서 조금 수정해서 사용중
* 수강료는 보통 월결제나 회차수업으로 진행되는데 나는 이전 원장님부터가 회차수업으로 진행해서 그대로 회차수업으로 진행했음
고로 이 학부모는 처음부터 회차수업인 것을 알고 있고 결제도 내가 양도받기 전부터 해왔음
2. 5월에 월 8회차(주2회) 수업 중 4회차까지 결제안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다 애가 다른 학원도 있어서 힘들어해 방학 때 다시 오겠다고 한 게 시작
* 나는 가능한 2주마다 피드백을 카톡으로 보내주고 결제안내도 함께 함
* 해당 학부모는 1월부터 수강료 결제가 1~2달씩 밀린 상태로 1회차 수업 전부터 미결제 상태임을 이미 고지했음
* 방학 때 다시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제는 어떻게 할 지 물어보니 수업 재개하면서 결제하겠다고 통화로 구두약속함
3. 방학 때 스케줄 조정으로 연락했는데 나중에 연락 준다면서 안 줌
4. 2학기 시작해서 다시 연락하니 다시 연락한다면서 또 안 줌
* 이때부터 안오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결제는 또 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음
5. 12월 현금영수증 문제로 다시 연락했고 겨울방학에 다시 보내겠다 해놓고 결제부분은 말을 안함
***여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임***
1. 느낌이 쎄해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8월에 다시 결제안내를 했더니 본인은 결제를 했고 수업 회차가 남은 상태로 그만뒀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손해라고 주장하기 시작
2. 결제 내역을 1월부터 날짜, 요일까지 정리해 보내줬는데 본인 카드가 아닌 가족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결제 끝났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니 읽씹+전화를 일부러 안받음
3. 카드사에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문제로 결제내역을 줄 수 없다고 해 이 학부모가 결제했던 일자에 결제한 내역을 뽑는 노가다를 했음
* 1/15일에 결제했으면 해당일에 결제된 모든 카드결제내역을 뽑음➡️다른 월도 똑같이 뽑음➡️겹치는 카드사 결제내역이 있으면 그걸 전부 체크해 카드사에 확인➡️확인받은 내용 토대로 입금 집계 세부 내역 요청했고 여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렸음
4. 3에서 요청해 받은 입금 집계 세부 내역 캡쳐 떠 좋게 확인 부탁드린다 하니 읽씹하다 다음 날에 카드 앞면 사진 찍어서 보냄
* 해당 카드로 결제된 게 한 달 전 수강료라 하니 안밀리고 다 냈다, 본인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냐, 나는 4번 수업 남은 것도 일부러 손해보고 안보냈다, 학원 한두개 보내는 것도 아닌데 학원비를 어떻게 안냈다며 속상하다며 뭐라 해서 그동안 원비 늦게 내도 한 번도 재촉한 적 없다고 하니 또 읽씹
5. 일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연락 또 안받고 읽씹 그대로라 내용증명 보냄
*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인쇄해야 함(본인/채무자/우체국 보관용으로 3부)
* 내용증명은 내가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낼 거다라고 하면 우체국 직원분이 서류 확인 후 도장찍고 보내주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불가/
* 법적효력은 없지만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1번만 보내면 됨(인터넷에선 3번 보내라고 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없음 돈아까움)
6. 내용증명 받은 바로 다음날 수강료를 자기 마음대로 카카오페이로 반만 보내고 현금영수증해서 사진 찍어 보내고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카톡 받음
* 학원비 제대로 보내라고 하니 그동안 피드백 안읽었다, 그래서 미결제 내역도 읽을 일 없었다, 애 실력도 안늘었고 달로 결제를 생각해 미납없다 생각했다, 갑자기 연락해 미납이라 하니 어의가 없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말고 좋게 끝내려고 입금해드린거니 현금영수증이나 찍어 보내라 해놓고 날 차단함 그리고 송금취소함ㅋㅋㅋㅋ
* 차단하면 결제관련 알림이 안울리기 때문에 멋대로 보낸 수강료 반도 난 받지 못함
* 이전까지 이 사람이랑 연락하면서 숨이 안쉬어지고 공황증세 나왔는데 어의없다는 이 한 마디에 갑자기 이런 사람이랑 싸우고 있던 건가 하고 맥풀림ㅎ
7. 일주일 동안 시간 또 줬고 마지막으로 학원비 미납 건으로 연락 드렸으나 해결되지 않아 최종 통보 드린다, 법적 절차 진행되며 지연이자 적용, 소송에 드는 모든 비용 청구할 거라고 카톡 남김
8. 고소장 작성
* 법원홈페이지에서 스스로 고소장 작성이 가능하긴 한데 학원비의 경우는 소액재판으로 진행되는데 다른 채권추심과는 경우가 다름
- 학원비 채권은 1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1년이 넘어가면 효력이 만료되어 받지 못함
ㄴ 나의 경우 꾸준히 연락을 했었고 해당 학부모가 계속 다니겠다고 먼저 말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 성립되어 정지 상태로 유지
ㄴ 1/2 이상 수업을 받았을 경우 학원법에 의해 학원 측에서는 수강료를 환불해줄 의무가 없음
- 고소장 작성 시 교습료 혹은 수강료 채권 추심으로 적어야 하고 "소장을 받는 순간부터 미납금액 000원이며, 지연이자 연12% 청구+지연손해금 연5% 적용한다" 이 문구를 꼭 적어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음
ㄴ 솔직히 학원비 10~20만원 대면 이자라고 해도 고작 몇 천원~몇 만원임 나처럼 감정싸움으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추천 홧병보단 소송이 낫다
- 인터넷으로 고소를 해도 소송비용은 약 6만원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은 청구 가능함
- 소장 접수하고 이 사람이 받기 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 걸렸는데 이건 케바케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음
9. 소장 받자마자 다음 날 원에 찾아와서 계속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40분 동안 팔을 계속 주물거리고 껴안고 자기 안아달라며 성추행함
* 모든 내용 녹음했고 동성성추행 관련으로 신고하려고 준비도 다 했는데 동성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반려당함
* 동성 성추행은 남자*남자는 어깨 만지는 걸로도 신고 가능한데 여자*여자는 아무래도 어렵대
* 학부모와 학원선생이란 관계도 그렇고 여자*여자 동성성추행은 CCTV까지 있어야 그나마 신고 가능하다네
10. 강제로 다음에 만나자며 약속 잡아놓고 무작정 나보고 우리 좋았잖아요하면서 사과도 안하고 본인이 선심써서 학원비 다 결제할테니 취하해달라 함
* 이 와중에 본인은 차단한 적 없다 해놓고 차단하면 알림 안울려서 송금 못받는다 하니 죄송해요 차단했어요 이러고 있음
11. 법원까지 갔는데 단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 없고 내가 왜 사과안해요 하니 그제서야 미안해요 한 것 뿐임
*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미리 알아두고 30 불렀는데 죽어도 못내겠다고 해 25부르니 그 가격 절대 못낸다 난 수강료만 낼 거다 박박 우김
* 난 합의 안해도 된다고 하니 판사도 적당히 하고 합의하라고 해 씩씩대면서 23 보낼게요
* 싫다고 일어나니까 25 보내고 어케 마무리 됨
뭐 솔직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긴 해
난 끝까지 가길 원했는데 가족들이 말린 것도 있고 사실 동성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해서 이쪽 준비하느라 합의했는데 결국 이도 저도 못하게 됐어
일단 내용증명이든 고소든 제일 필요한 건 학부모가 사는 실거주지 주소야
난 이 학부모가 주소지가 두 군데라 둘 다 보내느라 돈이 이중으로 나갔어
간혹 아이 학교로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요새 아동학대로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무료 상담 가능한 앱에서 변호사한테 물어봐
그리고 무조건 채무자는 아이가 아닌 아이 학부모라고 지정을 꼭 해야해
미성년자고 변제능력이 없으니 법적 보호자이기도 하고 결제 주체자인 학부모로
그리고 난 처음에 내용증명 작성할 때 실수했는데
000 학생 학부모➡️보통 학부모는 2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2로 더 뽑고 금액도 *2 됨
000 학생 보호자➡️위와 동일하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반려
그러니 학부모 이름을 꼭 명시해 작성하자
이 일로 2년 가량 짜증내면서 보냈고 이 사람도 대단한게 합의금 보내자마자 나 바로 차단함
그 와중에 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자기 남편이랑 나 법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대체 뭘 하려고ㅋㅋㅋ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말해줘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달아줄게
난 사실 이 일이 거의 취미기도 하고 좋게 좋게 해결하려는 타입이야
학원비 밀리는 다른 학부모도 많은데 왜 이 사람만 고소했냐면 사과도 안하고 너무 뻔뻔해서야
보통은 밀려서 죄송하다, 선생님이 양해해주시는 거 안다 하면서 사과부터 하시고 나도 괜찮아요 하면서 넘어가거든
그런데 처음엔 내겠다 해놓고 법원에서도 끝까지 내 탓을 하더라고
하여튼 다들 힘내고 학원비 밀리면 사과부터 하길 바람
본인 월급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고 세 달 밀려도 가만히 있을 거 아니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