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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26. 8. 24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당대표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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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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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용산 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입니다.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 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꼼수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입니다. 자율 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입니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각 정당을 방문합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 힘과는 끊어지지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산하의 진보연대 분과 위원장 진성준, 조국 혁신당 연대 분과 위원장 이해식, 영입 확장 분과 공동위원장 황명선, 이소영을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대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 조사등 관련 자료는 사무 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또한 이중당적, 비 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 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대 여론 조사와 관련해서 여론 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쌍 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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