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법사위나 똑같다고 봐야겠지?
말은 숙의하라 했다지만 결국 공을 국회로 넘겼고
본회의 상정까지 갔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 안쓰면
뭐 같은 생각이라고 봐야겠지?
만약 그러면 정성호 장관한테 왜 그랬을까 의문은 들겠다
잡담 당청 손발 안맞아서 1년고생 했는데 형소법 거부권 안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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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숙의하라 했다지만 결국 공을 국회로 넘겼고
본회의 상정까지 갔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 안쓰면
뭐 같은 생각이라고 봐야겠지?
만약 그러면 정성호 장관한테 왜 그랬을까 의문은 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