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사설] 지방의회 감투 싸움에 탈당·징계 난무, 변질된 주민자치
105 2
2026.07.29 11:25
105 2
https://v.daum.net/v/20260729001127421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령인 지방의회가 자리 다툼으로 시끄럽다.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시의회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탈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상 시·구의원은 누가 출마했는지 잘 알지 못해 유권자들이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적잖다. 당선된 이후 또 다른 자리 욕심에 당적을 내팽개친다면 주민들과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다. 30년 넘은 민선 지방자치가 구태 정치에 물든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석, 국민의힘이 3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탈당하더니 야당 지지를 받아 의장에 선출됐다. 경남 사천시의회는 의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의원이 당을 나와 꼼수로 의장에 뽑혔다. 당초 여야가 6석씩 나눠 가졌는데 탈당한 의원이 7표를 얻어 의장 자리를 꿰찼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상임위원장을 노린 민주당 의원이 당을 나오면서 팽팽하던 여야 균형이 깨졌다.


여주시의회는 의석수에서 민주당에 4대3으로 앞선 국민의힘이 시의회 의장을 배출하고도 징계하는 촌극을 벌였다. 당에서 의장 후보를 내정했는데,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독자 출마해 민주당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짬짜미'가 무산되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는 탈당 권고 징계를 내렸고 당사자는 불복하며 맞선 상태다.


지방의원은 동네 일꾼이다. 지방의회는 유권자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주민자치의 출발점이나 다름없다. 시의회 의장은 그 대표로서 권한과 의무가 더 막중하다. 의회 운영을 주도하고 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을 감시하는 자리다. 소속 정당을 저울질하며 나눠 먹는 전리품 정도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방자치의 오랜 전통에 먹칠하는 행위다.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건 출마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당의 정책과 가치를 주민자치를 통해 구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후보는 몰라도 정당을 믿고 투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선되자마자 당적을 옮기는 얌체 짓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해선 안 된다. 주민소환으로 책임을 묻거나 당선 후 일정기간 탈당을 제한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처리퍼블릭💚 이 가격에 백화점 립 광택? 바이플라워 글로우 립스틱 체험단(50인) 255 07.27 113,569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210,2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465,5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880,22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830,649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25.09.01 58,669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6 25.07.24 88,477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94,686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74 25.07.22 114,7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955027 onair 인규 - 의장의 자격으로 '형사소송법'관련 소신대로 처리 해주셔야 한다. 1 10:26 19
955026 잡담 고인물타령 웃겨죽겠네 언제 전당대회가 일반인 관심대상임? 2 10:25 37
955025 잡담 한병도 “일하는 국회, 검찰 개혁 막지 말라…검사 수사권이 국민 지킨다? 거짓선동” 4 10:25 53
955024 잡담 너네 뭐봥? 같이 보자~ 2 10:23 39
955023 잡담 주식이랑 부동산 박살날수록 일반적인 전대 관심 화제성 다 죽은거 같음 16 10:21 213
955022 onair 신인규 - 서영교법사위는 무능인지 사악인지 해명을 해야 한다. 10:21 56
955021 잡담 아 근데 정방에서 주식이야기하는게 3 10:20 173
955020 onair 민주당은 조희대. 지귀연 같은 판사를 믿나봐. 난 못믿겠던데. 1 10:20 70
955019 잡담 전대결과 지역별로나옴? 3 10:19 100
955018 스퀘어 김두일 페북 10:18 144
955017 onair 온에어 뭐봄? 2 10:18 102
955016 잡담 선거에 뒷골목 패거리 정치하는 처음본다 1 10:18 45
955015 잡담 어제 김민석이 개웃겼음 짝짓기 발언 질문 시간 부족하니까 정청래 질문시간 또 말함 10:17 96
955014 잡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10:17 58
955013 잡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23.7%로 최민희 후보(23.3%)를 근소하게 앞섰다. 5 10:16 188
955012 잡담 어제 김초코 한줄요약: 정청래 짝짓기 대답 2 10:16 188
955011 잡담 똑같은 반도체인데도 하닉이랑 삼전 발표 차이 보라고 1 10:15 193
955010 onair 인규는 박영식 성대모사할때마다 처음보는것처럼 웃어 3 10:14 89
955009 onair 신인규가 토론에서 송영길의 공세가 별로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네 9 10:11 342
955008 잡담 유시민 조용하다? 잼프 비판이나 공격안하는디 ㅎㅎㅎㅎ 4 10:09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