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28094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국회도 검찰 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소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와서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고 한 직무대행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한 직무대행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