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개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