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개정안에는 피의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 조항도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보석과 달리 수사 단계부터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피의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 장난하냐고 법안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문제 진짜 많은거 같은데 이게 맞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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