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예외허용' 홍기원 법안 서명한 의원들 비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64155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단체가 1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지켜달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최근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단으로 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사가 최종 검토하게 하는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민민운, 세종강물, 민대련, 파란고양이, 부산당당, 대구만찬, 민경네, 더민실 등 8개 민주당 당원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회견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김용민 의원이 주선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77일 남은 시점에 갑자기 보완 수사권 폐지 당론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묻는다. 당원이 바보로 보이느냐"며 "민주당은 당장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지속해서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건 송치를 들고 나오느냐며 "정 장관은 사퇴하라. 검사 수사권 옹호론자는 응원봉 광장이, 시민이 원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들도 비판했다.

이들은 "홍 의원 및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에게 묻는다. 해당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자고 하며 해당하는 사건을 열거한 후 등을 붙였고, 해당하는 피해자를 열거한 후 또 등을 붙였다"며 "'등'으로 장난치지 말고 공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도 "보완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을 법사위에 전방 배치한 이유가 뭐냐"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선도할 선수들을 법사위원으로 보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 당·정·청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검찰개혁이 좌초 위기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투명한 국정운영 방침에 맞게 검찰개혁을 공론화하고 이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