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26년 3월 검찰개혁 마침표 언플 했네.정청래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19일 본회의 처리"(종합)
156 1
2026.07.16 10:14
156 1

김용민 간사는 "최종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모습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며 "이번에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간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꿈꿔왔던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7042751001

'중수청→檢 수사개시 통보' 통째로 삭제…"검사 특권지위·신분보장 내려놓도록"

鄭 "李대통령 덕분, 당정청 이견 조금도 없다"…추미애·김용민도 회견장 동석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영장 집행·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도 삭제해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하고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했다.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쉼X더쿠🖤 여름 개기름 잡는 ‘라쉼 기름종이 징크 바이옴 세범 앤 블레미쉬 트러블 앰플’ 체험 이벤트! 97 00:07 4,848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47,38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320,65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732,1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617,066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62 25.09.09 48,735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25.09.01 57,034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6 25.07.24 86,593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93,029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73 25.07.22 110,215
모든 공지 확인하기()
942200 잡담 실패를 한건 유시민이지 정당 브레이커라는 소리 듣잖아 11:05 8
942199 잡담 근데 유시민이 저 난리쳐서 김민석이 명픽인것만 더 부각되는거 아님? 11:05 16
942198 잡담 한준호의원 숙제 받았다. ai영상 일부 편집 유포 (쇼츠) 관련 규제 법안 있는지 확인했는데 아직 없다고 11:04 41
942197 잡담 유시민 발언이 또 정치판 이슈 도배된거 개짜증나네 3 11:04 44
942196 onair 털윤경: 유시민 얘기 안하고 싶었다 굳이 해야할 가치가 있을까ㅋㅋㅋㅋㅋ 1 11:03 113
942195 잡담 쟤네 합당이랑 검찰개혁 얘기만 주구장창하는거보면 3 11:02 98
942194 잡담 송영길 노대통령 서거 후 당시 총리에게 대정부질의 11:02 56
942193 잡담 어떻게 생각하면 n백만 구독자 가진 최대 스피커들이 죄다 한쪽으로 편향되어있는데도 이 정도로 끌고온거 고무적이긴 하다 1 11:01 67
942192 잡담 털: 전당대회 전후로 합당얘기가 많이 나올텐데 나는 전당대회 직후 합당기구 설치한다던가 그런것 안하고 이건 연대정신을 가지고 천천히 풀어갈 생각이다? 3 11:01 102
942191 잡담 대통령이 선거개입한다면서 유시민이 선거개입하는거잖아 11:00 28
942190 잡담 "오세훈, 윤 때도 말 좀 하지"...박주민 "국무회의도 정권편식하나" 11:00 69
942189 onair 박원석이 유시민이 빚 내고 떠난 얘기 하는중 10:59 104
942188 onair 현근택: 유시민 그분의 정당창당의 역사 아시자나요 10:58 125
942187 잡담 근데 유시민도 진짜 사과도 제대로 안하는구나ㅋㅋㅋ 10 10:58 214
942186 잡담 [속보] '의원직 박탈' 권성동 "정치보복, 저로 마무리되길" 12 10:57 222
942185 잡담 김어준 첫질문 듣고 송영길 한숨 쉼 ㅋㅋㅋㅋㅋ 3 10:57 330
942184 잡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16일 확정됐다. 10:57 36
942183 잡담 보완수사권으로 물고 늘어지는거 걍 자존심 싸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이젠 6 10:57 69
942182 잡담 국힘 "李대통령, 유시민 말처럼 '필연적 실패' 길로 가고 싶나" 9 10:56 206
942181 onair 대통령 AI관련이미지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네. 2 10:55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