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차기 민주당 당권 경쟁을 둘러싸고 김 전 총리가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 내부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제가 여러 번 정 전 대표와도 이야기했다”며 “이른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여러 번 줬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대표는 오히려 보완수사권의 예외를 일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종합해 정리해 가면 된다”고 했다.

그동안 여권 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온도 차가 이어져 왔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관련 ‘전면 폐지’에 무게를 실으며 이재명 대통령보다 강경한 검찰개혁 노선을 강조해 왔다. 김 전 총리는 폐지 원칙을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면서도, 입법 단계에서 부작용을 줄일 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쪽에 선 것이다.

김 전 총리는 “큰 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다”며 “이미 5월 전에 조기에 논의를 끝내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를 하지 말자라고 정리를 했던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어떻게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국회가 취사선택해 정리해 가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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