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쟁탈전…후반기 국회 시작도 못해
전대 앞둔 與, 차기 당권 놓고 진흙탕 싸움
‘장동혁 사퇴’ 국힘 당권파·소장파 대립도

 

후반기 국회가 6월 5일 시작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회전 중이다. 법사위를 어느 당이 갖느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여야의 대립에 상임위 배분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각당의 노선 투쟁과 당권 경쟁까지 격화되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정점식 양 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갈등의 책임 소재를 놓고 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민생 협치가 무산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6월 5일 시작된 후반기 국회는 아직 상임위 구성도 못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가 실종되며 민생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민생국회를 가로 막는 건 법사위 뿐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8월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 주자간 치열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당내 소장파와 당권파의 싸움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이다.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 국회’니, ‘의회 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하고, 더 나아가 ‘더 강한 투쟁’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막겠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면서 “강성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끝내고 사법대란을 가속화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검찰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소법 개정안 관련 TF를 꾸린 것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날을 세웠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 주주와 노조 측이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이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결국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한 것과 관련 당내 불만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보복인가.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경제 산업 분야 상임위원장을 희망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그는 “원내 지도부가 상의하겠다고 하고서 제대로 된 상의는 없었고, 최종 명단에서는 내가 빠져 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면서 “요즘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인 조직이 어딨나. 최소한 공당으로서 공적 책임감은 갖고 (상임위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양대근·정석준·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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