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의료계와 달리 기본적으로 모든 인프라와 인구가 다 서초동에 몰려있음
경제력과 소비수준이 상당한 특정 분야 전문직 수만가구가 무조건 서울 강남에 모여야 하는 특이한 구조임
따라서
- 여기 부지 ㅈㄴㅈㄴ 넓음 다 밀어버려
(금싸라기 땅에 테니스 코트도 있음^^)
- 대법 대검은 헌법사항 아니라서 국회 협조 잇으면 쌉가능
- 초과세수를 이전 토목비에 좀 쓰면 될듯(의료와 달리 책상이랑 마이크만 잇으면 돼... 건설 난이도 씹ㅎㅌㅊ임)
- (거친 생각이지만) 서초동 빈부지에 전부 공공임대주택 깔기 + 기존 아파트들 학군에 섞어버리기
-> 서초동 사는 법조인들 선민의식 존나 쩔고 + 다 학군이랑 1급지? 부심에 사는거라 집값 잡는데 도움 될거라고 봄
2. 중앙지법 중앙지검 서울고법 쪼개기 / 관할 재편
- 우리나라 사건 대부분은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함
- 종로 중구에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가 중앙관할이라 다 서초동으로 내려옴 ㅡㅡ
- 지금 사건 터져서 중앙 밀도 미침 / 사건 나눠서 북쪽으로 법원을 하나 더 만들던지 해사 좀 보내기
(하다못해 중앙 관내인 종로 쪽으로라도) 즉 지금 강남서초구 사건만 현재 관할서 하고 중구 종로구 사건 다 강북으로 보내기
- 서울고법도 종로 쪽으로 올라가는게 맞다고 봄 ㅇㅇ 정부청사나 공공기관 일부 비우고 거기 쓰던지ㅠ
- (거칠게 생각하면) 강북에 있는 공공기관 좀 지방 보내고 그 건물 쓰면 될듯
물론 이걸로 다 해결은 절대 안되겠지만
오로지 법원 검찰청 위치 때문에 서초 강남 근처에 전관 + 변호사들 드글드글한데 이것만 나눠도 좀 분산될것 같아
개인적으로 헌재 정도만 서울에 남기고(헌재는 지금도 강북에 있고 변론을 거의 안 열어서 사실 일반 법조인들은 위치 신경 1도 안씀) 다 옮겨도 된다고 봄
이것만 해도 중산층 이상 규모가 수만명 이상은 분산 가능함(법조계 관련 인구가 ㅈㄴ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