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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 개정안은 총 106개 조항의 전면 개정을 통해 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②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시민 인권보호 장치의 획기적 강화, ③ 체계 대전환 속에서도 범죄수사역량의 빈틈없는 유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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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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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 조항 건드리면 그 관련 법안도 다 봐야하는데

그건 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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