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대규모 투자설과 관련해 "이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총수 압박해 결정하면 '예'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이사들이 반대 안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전·하닉 반도체 제2 클러스터는 소액주주를 위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나 의심하게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명청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다. 주주들이 찬성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 많은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라며 "소액주주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넣더니,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사회, 이사들에게도 당부드린다. 이사들은 다수 주주를 위해,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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