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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여파로 일각에서 주사기 등 매점매석이 성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몰수를 해야 한다"라며 실효적인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이 가끔씩 발각이 되는 모양인데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냐"며 "추징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정해 시장에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매점매석분에 대한 실제 몰수가 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관련 부처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몰수가 아닌 시장에 판매하라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처벌하면 뭐하냐"며 "매점매석해서 30억 벌어 벌금 1억을 맞든, 사장이나 과장이 대신 처벌 받거나 하면 회장은 돈 버는데 그게 제재가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 처장이 "재경부 고시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고발되면 3년까지의 징역"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징역을 3년 살리느냐. 보나마나 뻔하다"며 "실제 제재 효과가 없으니 물건을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실상 시장 안정을 위해 풀리는 매점매석 물량이 오히려 시장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을 바꾸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