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사회적 돈벌이에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는 산불 카르텔과 계곡 불법시설에 대해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담당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시정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질타했다.
이어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 실질적 대책을 좀 만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의견들도 ‘보물창고’ 같은 것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현황도 질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3000건이 넘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신고 안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어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